혁신도시 간 공공기관 8곳 ‘호화청사’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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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면적 기준을 초과한 ‘호화청사’를 건설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49개로 이전 대상 총 115개의 4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상태이고 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어 계획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은 고의로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피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신사옥 건립 설계 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 계획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옮긴 후 남게 되는 종전부동산의 매각도 더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전부동산 전체 매각 대상 121개 중 74개(61.2%)만 매각된 상태로 앞으로 매각돼야 하는 종전부동산은 47개에 달한다. 이들 종전부동산 중 2회 이상 매각에 실패(유찰)한 기관은 28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려 19회 유찰됐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5회, 도로교통공단은 13회 유찰됐다. 국립전파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화진흥위원회·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은 각각 10회 유찰됐다.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정부의 예산 부족, 이전 대상기관의 기피 심리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8곳이 정부의 면적 기준을 초과한 호화청사를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정부 기준(56.53㎡)을 초과한 공공기관은 한국동서발전(65.04㎡), 공무원연금공단(59.1㎡), 산업기술평가관리원(58.57㎡), 경찰대학(57.2㎡), 서부발전 중부발전(이상 56.8㎡) 등이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가장 좁은 해양경찰교육원(13.3㎡)의 5배에 달했다.

1인당 업무시설 면적보다 직원복지 면적을 더 넓게 설계한 ‘배보다 배꼽이 큰’ 공공기관은 조달청품질관리단(업무 16.50㎡, 복지 38.6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 21.62㎡, 복지 34.9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업무 13.95㎡, 복지 30.67㎡), 경찰수사연수원(업무 18.34㎡, 복지 19.92㎡) 등 5곳이다.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건축비가 비싼 공공기관 청사도 많았다. 전남 나주로 이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3㎡당 건축비가 812만 원으로 나주 아파트 시세(3.3㎡당 406만 원·국민은행 발표)의 두 배나 됐다. 한국교육개발원(충북 진천),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동구), 공무원연금공단(제주 서귀포)도 건축비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뛰어넘었다.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구실로 사옥을 더 호화롭게 짓고 보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