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與지도부 전원명의 발의

새누리당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내 처리를 위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 전원 명의로 법안을 대표발의키로 했다.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정부의 개혁안보다 ‘하후상박’ 구조를 더 확실히 하는 한편,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입법으로 하면 두 달 이상이 더 걸린다”며 “속도감 있게 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입법이 아닌 당 지도부 전원 명의의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법안은)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정부안보다 ‘하후상박’ 구조를 좀 더 확실히 하면서 재정 절감 효과도 더 볼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은 연금학회 안과 정부안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나라의 재정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소간 혜택을 받았던 것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내려놔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법안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입법에 필요한 국회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식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TF 인사를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TF에는 이 팀장과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 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 시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