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2023년 전환 목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캠프 케이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잔류가 결정된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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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2023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제시된 구체적 목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제46차 SCM이 끝난 뒤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인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에 대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비약적 해석”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은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대에는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방어능력이 강화되므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의 기준 목표시점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3년쯤”이라며 “군사용 정찰위성 배치도 그 때쯤이면 완료되므로 충분히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SCM 직후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합동 기자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도 공식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헤이글 국방장관이 THAAD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전날 존 케리 국무장관의 ‘북한 비핵화 전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현재의 병력 배치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고, 한국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배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문화일보 9월 15일자 8면, 9월 16일자 1·7면 참조)

한·미 양국은 24일에는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3차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개최하고 안보 협력 강화방안과 북한핵 문제,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및 이슬람국가(IS)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