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3주년 특집-여론마당>‘개헌’ 찬성 58.7% > 반대 32.1% “現정부서 즉시-전면개정”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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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개헌을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권력구조 뿐 아니라 경제·사회·인권 등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30일 문화일보 창간 23년 여론조사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58.7%)이 ‘반대’ 응답(32.1%)보다 26.6%포인트 높게 나왔다. 문화일보의 추석특집 조사(8월 30∼31일) 당시에는 개헌 찬성(46.5%)과 반대(41.4%)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50여 일 만에 찬성 의견은 12.2%포인트 높아지고 반대 의견은 9.3%포인트 낮아졌다.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급물살에 여론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헌 찬성 의견은 50대(66.6%)와 자영업자(68.1%)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19∼29세(37.7%), 40대(35.8%), 학생(45.0%)층에서 낮았다. 50대가 개헌론을, 20대가 개헌반대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6.6%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답했다. 현정부 내 개헌 의견은 50대(64.0%)에서, 다음 정부 이양 견해는 19∼29세(4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헌 찬성층에서는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의견(69.6%)이 다음 정부로 이양 의견(26.0%)보다 43.6%포인트 높게 나왔다.

개헌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권력구조 외에도 경제 및 사회·인권 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다른 제도로 바꾸는 권력구조 중심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23.2%로 나왔다. 권력구조만 뜯어고치자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이 전면 개헌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면 개헌론은 30대(75.4%)와 40대(74.3%), 블루칼라(73.1%)와 학생(71.5%)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포인트 개헌론은 자영업자(33.8%)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 이하 젊은 층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일단 개헌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고치는 쪽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헌 찬성층에서는 전면 개헌론이 65.1%, 원포인트 개헌론이 27.8%의 지지를 얻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31.2%,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6.9%의 지지를 얻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지지도는 21.3%였다. ‘의원내각제’는 9.0%에 그쳤다.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 합의도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남성(40.2%), 40대(35.8%), 화이트칼라(40.9%)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50대(31.2%), 블루칼라(31.3%)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60세 이상(29.4%), 대구·경북 거주자(31.2%)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개헌 찬성층은 4년 중임 대통령제 37.8%, 분권형 대통령제 27.8%, 5년 단임 대통령제 13.8%, 의원내각제 10.4% 순의 경향을 보였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