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3주년 특집-여론조사>‘전작권 연기’ 찬성 55.2% > 반대 36.4%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연기한다는 합의 발표를 놓고 군사주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 창간 23주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재연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5.2%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무력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36.4%는 ‘한국이 행사해야 할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위반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50대(67.0%)와 60대 이상(70.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6.7%), 직업별로는 자영업(65.0%), 학력별로는 고졸(63.3%) 응답층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대는 19∼29세(54.6%)와 30대(46.8%), 광주·전라(50.4%), 화이트칼라(49.1%) 및 학생(55.3%), 대졸 이상(46.3%)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이는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판단과 함께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 확보시기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6.6%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 45.2%와 비슷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문화일보의 추석특집 조사(8월 30∼31일) 대비 1.9%포인트, 6월 8일 조사 대비 11.0%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