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法’ 사실상 타결… 세월호 특검후보 유족과 협의

여야가 30일 ‘세월호’(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정부조직법은 새누리당의 주장이 좀 더 반영된 형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애초 합의했던 3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진상조사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명 문제, 심의의 공개 여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연계된 정부조직법 협상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양보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때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미리 협약하는 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쟁점이었던 해경 해체와 관련 부분은 장관급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차관급인 해양안전본부를 두는 안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단 새정치연합은 ‘해경’이라는 이름만이라도 지켜달라며 해양경찰본부 또는 해양경비본부로 이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에 비서관을 신설하는 것도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에 안전관리비서관을,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위기관리비서관을 두자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만 결국 새정치연합이 양보하느냐만 남았고 오늘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애초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1일쯤 만나 세월호 3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일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세월호 3법에 합의를 하더라도 법안 처리는 10월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