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海警해체 안전처로 통합 ‘정부조직법’ 타결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협상이 세월호 참사 200일(11월 1일)을 하루 앞둔 31일 사실상 타결됐다. 특히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조직을 통합한다’는 정부조직법 원안의 큰 원칙이 대부분 수용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세월호 3법과 관련한 그간의 조율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타결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여야 내 법률안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해온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및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과 관련한 일괄 타결안을 추인한다.

여야의 타결 내용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의 경우 상당 부분 정부 원안이 반영됐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던 해경은 해체돼 그 조직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된다. 단 해경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둬 조직의 독자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했다. 명칭도 ‘해양경찰본부’나 ‘해양경비본부’로 해, 약칭으로 ‘해경’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다른 쟁점인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속 여부는 아직 미해결 쟁점으로 남았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의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비토권’을 보장하기로 새누리당 측이 약속했다. 여야 협상 관계자들은 “특검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을 통한 별도의 협약으로 보장하기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명권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 협상을 마침에 따라 최대한 빨리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민병기·윤정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