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등급결정 취소 처분’ 즉각 효력 발생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1일 상고 포기 결정을 하면서 서울고법이 세계지리과목 등급결정처분 취소를 결정한 판결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행정소송법 등에 따르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 16일 판결 선고 이후 평가원의 송달일이 24일이었기 때문에 11월 7일 밤 12시까지 상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곧바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고법이 피해 학생 4명에 대해 ‘수능 세계지리과목에 대한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이들의 등급은 취소된다. 등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원은 등급 재산정 절차를 바로 밟아야 한다. 만약 평가원이 고의로 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피해 학생은 민사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18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가원이 앞서 서울고법의 판결 취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산정 결과도 함께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이 재산정되더라도 세계지리 응시자 3만7600여 명 중 원래 정답으로 처리됐던 절반 가까운 수험생들은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29조는 ‘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자의 효력 범위에 이 수험생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판단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