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행부 ‘親민변’… 징계회부 않을 수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분주'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의 키를 쥐고 있는 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親) 민변 성향의 변협 현 집행부가 기소되지도 않은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 관계자는 6일 “검찰이 그동안 (위법행위로) 기소돼 유죄 확정이 된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신청을 해왔는데, 이번처럼 기소 전 단계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신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변협 조사위원회 조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소도 안된 분들이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일단 10일로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신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신청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먼저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회부 권한은 변협 회장이 갖고 있다. 만일 변협 회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안을 불문 종결할 경우 검찰은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는 위철환 변협 회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 회장은 지난해 초 직선제로 회장에 당선되기 전 민변의 비공식 지지를 받기도 했다. 또 변협의 집행부에도 민변 출신 및 친 민변 성향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징계 신청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회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명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신청과 관련해 전 조직 차원의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김병채 기자 bohe00@munhwa.com

‘변협 집행부 ’親민변‘… 징계회부 않을 수도’ 관련 반론 보도문

문화일보는 지난해 11월 6일 ‘변협 집행부 ‘親민변’…징계회부 않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협 집행부에 민변 성향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협 집행부 상임이사 10인 중 1인만 민변 소속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