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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 게재 일자 : 2014년 11월 21일(金)
防産부패 척결 ‘속도전’… 감사 적발땐 바로 수사의뢰
합수단 ‘패스트트랙’ 도입… 감사위 의결생략 신속 대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21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 방위산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감사원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구축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우선 지난 2011년 출범해 국방 분야 상시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 국방감사단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합수단과 감사원 정부 합동감사단은 방산비리와 관련해 사실상 수사와 감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체제를 갖췄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등이 필요 없는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수사기관 고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합수단과 감사단은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 조항을 적극 활용키로 했으며, 감사단에 검사 3명을 파견해 수사 의뢰에 필요한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방산 비리와 관련해 감사 착수에서 수사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패스트 트랙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며 “검사들이 감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해 수사 대상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앞으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 사건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수수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의 알선 대가 금품수수·공여 행위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계약업체 선정 이후 단계에서 벌어지는 원가 자료 허위 제출, 불량 납품, 관련 서류 위·변조, 납품 과정에서의 편의 대가 뇌물수수 등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부터 35명 규모로 국방감사단을 운영해 이와 같은 비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무차별적 방산 비리 수사로 인한 안보 역량 약화 우려의 목소리도 감안해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 발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수사 결과 발표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합수단은 확인된 문제점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등에 건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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