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업그레이드’ 첨병 코이카-(下)>40년만에 받는 나라서 주는 나라로… 선진국과 어깨 나란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이카가 탄자니아 빈곤퇴치 및 개발지원을 위해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도도마 지역 수로 공사에 현지 여성들이 적극 참여해 물동이를 옮기고 있다. 탄자니아 = 정철순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사장 김영목)은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세운 기록도 많고,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특정 사업에서는 선진국들이 먼저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40여 년 만에 ODA를 받던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전환하고, 공여국 역할 18년 만에 선진공여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정식 회원국이 되기는 세계 첫 사례로 기록될 정도다. 현재 사업의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는 ODA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도 아직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정식으로 OECD/DAC 회원국이 된 이후 2014년 현재 한국의 무상원조 규모는 유엔이 권고하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무상원조비율(0.7%)에 훨씬 못 미치는 0.1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ODA 정책·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외부 자문단인 ‘외교부 ODA 독립패널’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결과보고회를 통해 제시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3S’(small, strong, smart)” 전략도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자금 규모의 열세를 만회하는 임시방편으로서의 한계가 지적된다.

◇선진국과 협력을 통한 위상제고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개발협력분야도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진화하고 있다. 코이카는 ODA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선진 공여국가 및 다자기구에서 한국의 발언권도 계속 늘려오고 있다.

코이카와 협력 관계를 이루는 국가들로는 미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이 있으며 체결기관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는 개발협력 분야 기술 및 아이디어 국제공모전과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 보건증진사업(650만 달러),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600만 달러)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와는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2차사업(450만 달러)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 뿌리 내린 코이카 관료망 = 국익 관점에서 보면 ODA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글로벌 이슈에서 지지기반을 확산시킬 수 있다. 유엔 총회와 같이 각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지지국가의 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평소 이들 개발도상국과의 인연·이해관계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코이카의 연수사업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개발도상국 관료들만 연 4000∼5000명 수준이다. 참가자들은 한국 연수를 마친 후 본국에서 자발적으로 동창회를 결성해 활동하며, 한국 정부의 경제·외교 활동에 적극적 지지세력 역할을 맡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결정된 동창회만 42개국, 2만5000명에 달할 정도다.

코이카 사업이 확장되면서 국제경제 및 외교를 주도하는 선진국과 국제기구,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돼 한국의 위상제고 및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는 세네갈에서 진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코이카의 새마을 사업의 이념과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코이카의 국제경쟁력은 외교 핵심 화두 = 코이카는 이미 각 나라마다 다른 재정상태, 산업형태, 교육수준, 생활방식 등을 감안해 나라별 연구를 해서 ‘국가별 맞춤형 개발전략’을 같이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 나라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맞춰 ‘산업역량구축(Industry capacity building)’ 작업도 벌여왔다.

코이카의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국가 차원의 외교정책에서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이날 ‘외교부 ODA 독립패널’ 자문단은 “코이카에 집행기관(agency)으로서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줘야 하며, 경영·사업 혁신과 함께 인력 충원·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