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국회 막바지 총력전…‘누리과정’ 불꽃 점화

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지난 16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이미 불이 붙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 확대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수단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최근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번복한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집중포화를 쏟아부으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고 정치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에 한술 더 떠 국회선진화법을 들어서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 여당이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세라는 사람이 어딘가부터 지침을 받아 국가 백년대계와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예산안 심사 기일에 대해서 박완주·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12월2일이라는 처리시한을 계속해서 주지시키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는 원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준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끊고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을 지키는 전통을 후배들에게 남겨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12월2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압박했다.

여야 기싸움의 불씨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도 남아있다. 새정치연합은 연일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이 누가 우리 세금에 손을 댔는지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사자방 비리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등 국회 고유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사자방 국정조사가 다른 정치 현안과 맞물려 ‘빅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모두 각각 현안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예산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서로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5일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모두 상생의 정치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 만큼 양측이 이 기회를 ‘골든타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