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 4657조 < ‘통일 경제편익’ 1경 4451조

내년에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45년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이 통일 비용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국회의 통일 비용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통일비용의 GDP 대비 비중이 4.2%에서 2.8%로 낮아지는 등 통일 비용의 부담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돼 주목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1경4451조 원으로, 예상 통일 비용(4657조 원)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60년 통일한국의 전체 경제규모(GDP)는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9000달러로 세계 7위에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2.7%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비용은 연평균 232조 원 소요, 2056년 357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 340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 GDP대비 비중은 4.2%(2016년)에서 4.8%(2035년)로 늘어났다가 2060년엔 2.8%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 또한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국가 채무 증가와 관련해선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조5000억 원에서 2035년 116조2000억 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일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통일비용은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