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쇠사슬 묶고 개집 감금… 공무원들 묵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을 개집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반인권적 행동을 일삼아 온 장애인 시설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최근 지적 장애인 시설 및 정신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두 곳을 직권조사해 시설 운영자를 체벌·폭행 및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복지원과 B 정신장애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K(64) 씨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개집, 화장실, 철장 등에 가두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또 장애인들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장시간 방치하기도 했다. 그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관리·감독을 맡은 군청 공무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무원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 취하를 권유하기도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