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s Story >“규제개혁 반대 진영과 목숨 걸고 싸워야… 朴정부는 그런게 없어”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올해 3월에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높게 평가한다”며 “규제혁신과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큰 방향을 잘 잡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규제혁신과 내수 활성화는 결국 교육·관광·의료 같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좌우 이념 투쟁적인 분야여서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진영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할 수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또 공공부문 혁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공기업 직원)과 관료, 정치권을 ‘철의 삼각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 세 그룹은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집중돼 있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여기에 연구용역 등이 나오는 해당 분야의 교수, 전문가까지 연결돼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타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현 원장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최 부총리는 교과서에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돈 풀고 금리 낮춰 케인스주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한두 달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성공은 못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각론을 보면 또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서 기업환류세제를 들고 나왔다”며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투자는 안 하고 돈놀이만 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反)시장이나 다름없는 반기업 정서가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며 “기업은 이윤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쟁과 이윤과 격차를 나쁘게 보기만 하면 기업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정치 실패(political failure)’를 거론했다. 그는 “정치가 어떤 결론을 내려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면 정치 성공이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건 구조적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