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상한제’ 도입 … 하위직 불만 무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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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은 기여율 및 연금지급률 범위, 최고 상한 도입 등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안을 찾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절감효과를 높이면서 연금 지급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재정절감효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현재 추계모형을 만들어 다양한 변수를 넣어보고 있다”며 “아직 단일한 안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TF 내부적으로는 새누리당보다는 재정절감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연금 지급액은 새누리당안보다는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인 기여율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8%, 9%, 10%를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여율 7%보다는 높지만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10%보다는 대체적으로 낮다.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연금 수급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연금 지급률(매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급여 비율)은 현재의 1.9%에서 1.4∼1.6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안은 현 재직자는 1.25%, 신규임용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돼 있다. 야당안대로라면 현재보다는 연금액이 줄지만 새누리당안보다는 연금액이 많다.

야당은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속에 퇴직수당, 산업재해수당, 연금이 각각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액의 최고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재정절감효과를 거두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야당은 정부안 못지 않게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TF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야당안이라고 보도한 대로 연금제도를 바꿀 경우 새누리당안보다 50조 원 이상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조속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도 새정치연합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단장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련되면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전문가 토론회, 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안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