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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Consumer 게재 일자 : 2014년 11월 27일(木)
미혼자 울리는 ‘결혼중개’… 피해 호소해도 ‘미적미적’
올 상담 2594건중 구제는 5%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결혼중개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단, 피해를 신고해도 구제를 받는 비율이 신고 건수의 10%도 안돼 정부가 적극 나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한국YMCA전국연맹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594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10%도 안되는 135건에 불과하다.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피해 상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지난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에는 3060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8월에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결혼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배우자를 찾는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결혼정보업체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886개였던 업체 수는 올 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943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한국YMCA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 중 ‘청약철회 거부와 계약해지 처리지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6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9.2%)과 ‘부당행위’(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요금에 대한 불만은 1.1%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돈’보다는 결혼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중개업체들의 ‘상술’에 더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피해가 주를 이루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서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YMCA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상의 수수료·회비 등 계약 해지나 해지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 제공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계약서에 기재돼야 할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법률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마다 다르게 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미약한 실정이다. 피해구제 사례 대부분이 ‘분쟁해결 기준을 설명해 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43.9%)’거나 ‘정보 및 법률정보를 제공(27.4%)’하는 수준이다. 계약해제나 해지, 환급, 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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