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레저세 부과는 외국인 투자자 내쫓는 것”

“지금도 개별소비세, 카지노입장세에 세금부담이 무거운데 또 세금을 내라니요. 정부는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나서는데 국회가 뒤에서 발목을 잡는 꼴입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과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카지노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의 중이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관광 관련 16개 협·단체는 집단 반발하며 “법안 추진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카지노 업계에선 이미 레저세와 같은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카지노입장세(2014년부터 추가 인상돼 7500원. 2016년부터 9000원)를 내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를 또 내라는 것은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부당한 규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에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향할 것”이라며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 정책적으로 폐광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데다 지금도 매출의 43%를 각종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세까지 내게 되면 매출액의 약 60%를 각종 세금으로 내게 돼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