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했지만… 지방채 발행, 野 강경파 동의가 관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는 순증액 5233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다가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 왔고, 새누리당은 전액 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을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재차 합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합의한 후 여야는 예산 지원 규모를 놓고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교육부 추산을 통해 순증 규모가 5233억 원으로 수정된 후 야당은 5233억 원에서 한 푼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정해야 한다며 금액을 명시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순증 부문에 대한 지원 원칙에 합의했지만 지원액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계속 엇갈렸고 급기야 야당은 국회 일정을 잠정 보류시키기까지 했다.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도출하는 쪽으로 거의 다가섰지만 아직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지방 교육청이 1조5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야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