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OECD 보고서 “이주민은 골칫거리 아닌 국가 자산”

유럽 각국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주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주민은 ‘문젯거리’가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국제이민’ 보고서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주민을 받아들이면 (이주민과 국가 모두) 윈-윈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성공사례로 제시한 국가는 바로 독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독일에 정착한 이주민은 약 39만9900명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같은 해 독일 내 이주민 인구를 59만2175명으로 집계한 것보다는 적은 규모다.

OECD는 2007년만 해도 독일에 들어온 이주민 수가 23만2900명에 그쳤으나 5년 만에 71.7%가 늘어나 OECD를 포함한 주요 44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풍부해진 노동력 덕분에 독일 경제가 혜택을 입었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7개 국가의 이주민 가구 소득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22개 국가에서 이주민이 거주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컸다는 것이다. 반이민주의자들은 이주민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주민들은 소비와 세금을 통해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하지만 ‘복지관광’ 규제는 이미 유럽 각국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1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복지혜택을 노리고 부유한 EU 국가로 이주하는 ‘복지관광’에 철퇴를 내렸다. 독일에 거주하는 루마니아 여성이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도 “EU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회원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공짜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판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