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반입비용 급증속 지원액 동결… 속타는 경주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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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에 대한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방폐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사진은 방폐장 사일로 내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작년 드럼당 반입費 1193만원
4년 만에 2.5배 폭증했지만
지원액 드럼당 63만원 제자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사용 승인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화되는 방폐물의 방폐장 반입에 맞춰 경주시가 지역 지원 수수료를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주시는 방폐물 반입비용은 크게 인상됐지만 지역 지원 수수료는 법으로 동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중인 한국수력원자력 등 방폐물 발생기관으로부터 반입비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방폐장 건설 작업이 시작되자 정부가 고시(방폐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로 정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2년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2009년 당시 반입비용은 드럼당(1드럼=200ℓ) 455만 원이었으나 2011년 736만5000원, 2013년 1193만 원으로 올라 4년 만에 2.5배 이상으로 인상됐다. 방폐장 내 인수저장시설에 2010년부터 보관돼 있는 방폐물(5032 드럼)도 이 고시에 따라 반입비용이 적용된다.

반입비용은 공단이 방폐장 운영비, 폐쇄비, 건설비 등 방폐장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하지만 한수원 등에서 방폐물 처분에 따라 방폐장이 위치한 지역을 위해 지원하는 수수료는 방폐장을 유치한 2005년 처음 적용(드럼당 63만7500원)된 이후 변동이 없어 경주시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 수수료는 당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졌으며 이 중 75%는 경주시, 나머지 25%는 공단이 각각 받아 지역을 위해 집행한다. 연간 1만3000드럼 처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주시는 62억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폐물 반입비용은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하고 지원 수수료는 특별법으로 묶어 한 푼도 올리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새로운 지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예산 반영도 방폐장 가동에 맞춰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를 지원하기 위해 55개(2조3000억 원) 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이달 현재 28개 사업은 완료되고 21개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6개 사업(7532억 원)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한 푼도 지원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5일 방폐장 유치지역 실무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