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法’ 연내 처리될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작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국토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간사 간 실무협상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에 한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4∼5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가구’ 이내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추후 집중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실무 협상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최대 3가구 이내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공공주택에만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