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도끼로 여학생 성기 가격’ 초등교사 무죄

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성기 부분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밝힌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차씨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건드리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2012년 6월 수업을 받고 있던 A양을 일어서게 한 뒤 평소 학생들의 체벌에 사용하던 나무 장난감 도끼로 성기 부분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체벌이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 등을 토대로 차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차씨의 항변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차씨의 이같은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