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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4년 12월 17일(水)
‘통영함 비리’ 연루 황기철 해군총장 거취는?
감사원,오늘 감사결과 발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미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정기인사때 교체할 가능성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 선정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17일 오후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황 총장의 통영함 비리 관련성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상황이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영함 건으로 징계는 못하더라도 4개월 후에 있을 군의 정기인사에 맞춰 황 총장을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영함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관리 등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위원회의 중점 사안은 황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였다. 이번 감사에서 통영함이 포함된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통영함을 지난 2013년 10월에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음파탐지기(소나)와 함정의 탑재장비가 시험평가 과정에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력화가 지연됐다.

감사원 국방감사단은 지난 9월 황 총장을 대면 조사하기도 했다. 해군 측은 통영함의 소나 등 탑재장비 도입은 방사청 과장급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감사원은 황 총장이 인수 계약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감사단은 황 총장이 사업 전반을 관할했던 것을 입증한 자료를 확보한 후 국방부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하는 수준의 감사보고서를 12월 초에 감사위에 보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징계시효(2년)가 지나 황 총장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었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 당시 납품과정을 상세히 감사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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