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적격 심사 강화… 현역 年 3351명 감소

징병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돼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의 입대가 적극 차단된다.

최근 군내에서 일어난 총기 및 폭행·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역 복무 부적격에 해당하는 인성을 가진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무청에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정신과 질병이나 심신장애 5급 판정의 최저 치료경력 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또 분노조절·폭력성향·대인관계 등 그동안 발생한 군내 사고자 자료 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해 판정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병무청은 규칙 개정으로 3급 현역 판정 대상자들이 4∼6급 부적격 판정자로 바뀌면 연간 현역자원이 3351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경미한 신경증적 장애 등 일부 정신과 질환자들은 모두 현역 판정을 받고 있다. 경미한 정신질환을 갖고도 입영한 병사들은 2011년 747명, 2012년 1153명, 2013년 1121명 등 최근 3년간 3021명에 달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정밀검사 대상자를 제때 식별하기 위해 입영부대 신체검사 귀가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부대 대기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병역법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병무청은 민간병원 수준의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심리검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 700명인 민간 위탁진료를 내년에 17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