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헌정 초유’ 해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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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3석 4월 보선… 선관위, 정당등록 말소·재산 국고환수 착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라고 정의했다.

헌재는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통진당의 위협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석기(52)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의원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주도한)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해 인용 결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소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반대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한 헌재 측 통보를 접수하는 즉시 정당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 서울 관악을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동일한 명칭을 쓰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고, 헌재는 1년여간 두 차례 준비기일, 18차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해 왔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