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결정의 ‘세 산파’… 황교안·김수남·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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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간의 진통을 겪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되기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정부를 대표해 통진당 소송 대리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장관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이자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헌정 첫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중요도를 반영하듯 검사 출신인 황 장관은 정부 측 대표로 올해 1월 28일 해산 심판 첫 변론과 11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했다. 황 장관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황 장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 검사장을 중심으로 TF를 꾸렸다. TF는 같은 해 11월 정당해산 청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 검사장은 대검찰청 공안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안을 총괄하는 2차장 등 공안 라인의 주요 보직을 지냈다.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에는 팀장인 정 검사장 외에도 김석우 부장검사 등 총 8명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시절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검사다.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이 대표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말 수원지검장으로서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했던 김수남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9월 26일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