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후>지역구 기초의원 31명 자격, 지방의회 표결로 결정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중앙선관위가 수용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 대표 6명(광역 3명, 기초 3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무소속으로 당적이 없어진다. 그러나 지역 기초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는 각 지방의회의 결정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중앙선관위는 비례 대표는 정당이 해산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자진해산’에 해당되고 이번 같은 ‘강제해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는 현행법으로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치 않다.

비례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관련 조항이 있지만 기초 지역의원은 조항이 없어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재 결정문에 언급돼 있지 않고 관련 공직선거법, 정당법에도 규정이 없어 선관위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단 지방자치법 79조와 80조에 지방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규정이 있어 각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자격 상실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병기·김병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