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자격 상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데 이어 22일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37명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전북도.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여수시.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통진당 계좌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의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확인한 후 헌재 해산 결정을 앞두고 국고를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통진당이 정당 해산 결정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은닉하거나 장부를 변조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진당이 헌재의 정당 해산 선고에 대비해 미리 불법적인 방식으로 잔여 국고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