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임금·근로시간 차별 완화… 비자 개선 외국인력 적극 유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동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경환(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호영(왼쪽 두 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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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용 유연성 확대키로… 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촉진

우수 전문인력 점수이민제… 1년 체류시 영주자격 부여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큰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제시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정책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노사정위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 안을 적극적으로 노사정위에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22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밝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차별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 18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은 공란으로 비워두는 등 노사정위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문서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동시장 개혁의 큰 방향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의 종합대책은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준거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수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점수 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1년만 체류해도 영주 자격(F5)을 부여하고,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뒤에는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 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간(10년) 과도하게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또 중장기 이민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이민 정책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 내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