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사학·군인연금도 손질…‘4대 개혁’ 모범으로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마련키로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500조 원 가까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운용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직역연금 개혁 문제를 내년 경제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9000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에도 착수한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에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4월에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만, 기금운용의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실제로 기금운용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위원들은 1년에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정부 말기에도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무산된 바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