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4대강, 전체적으로 문제 없지만 보완 필요”

“16개 보, 구조적 안전 판명… 6곳 물받이공 누수 보강을”

야권·시민단체 신뢰성 비판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과학적·객관적 방법으로 조사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사평가위는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데다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보(洑)에 대한 조속한 보수와 수질·생태계에 대한 장기 조사평가를 촉구했다.

사업 실시부터 완성 이후 최근까지 7년여 동안 계속돼온 4대강 논란에 대해 조사평가위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정밀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폐해론과 무용론을 펴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발표의 객관성·신뢰성을 비판하고 나서 정치적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조사평가위가 “정치적·사법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도 4대강 논란의 종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2013년 9월 출범, 16개월 동안 활동해 온 조사평가위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평가위는 최대 논란이었던 보의 안전성에 대해 “16개의 다기능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며 보강대책을 주문했다.

수질 논란과 관련,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하는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나 낙동강 상류 4개 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 플랑크톤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오남석·정철순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