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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12월 24일(水)
‘철도노조 파업때 공무집행 방해’ 김미희 · 김재연 前 의원 벌금刑
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약식명령… 오병윤 前의원은 내달 27일 공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을 하면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약식기소된 두 전직 의원들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노조원 등과 무리를 지어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오병윤(57)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선두에 서서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내년 1월 27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규(49)·김선동(47) 전 의원의 경우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의원 등 5명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경찰과 노조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채증 동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들 외에도 현장에서 경찰의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김정훈(50)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노조원 등 68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138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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