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2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12월 24일(水)
‘철도노조 파업때 공무집행 방해’ 김미희 · 김재연 前 의원 벌금刑
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약식명령… 오병윤 前의원은 내달 27일 공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을 하면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약식기소된 두 전직 의원들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노조원 등과 무리를 지어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오병윤(57)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선두에 서서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내년 1월 27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규(49)·김선동(47) 전 의원의 경우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의원 등 5명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경찰과 노조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채증 동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들 외에도 현장에서 경찰의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김정훈(50)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노조원 등 68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138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문화재단 女팀장, 술만 먹으면 남직원에 “같이 자자”
▶ 산불 난 야산서 불탄 2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의 후신” 與박광온 최고위원 4..
▶ “임대아파트에 사는 범죄자들 강제퇴거 해달라”
▶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직원 상습 성희롱 의혹…재단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의결충북 청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의 한 팀장급 여직..
mark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mark‘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산불 난 야산서 불탄 2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
[속보] ‘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 …“증..
입양해 길러준 80대母 폭행치사…패륜 양아들 구속
line
special news “머리에 구멍을 내서라도…” 이승현 법정서 눈물
소속사 프로듀서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가 재판..

line
로이킴숲서 ‘로이킴’ 명패 철거…최종훈은 스타거리..
‘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구속 불발…압박수사 난..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의 후신” 與박광온 최고..
photo_news
휘성 측 “성폭행 모의는 누명”…에이미 사과 녹..
photo_news
전종서 할리우드 진출하나…“‘블러드 문’ 출연..
line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illust
빌보드 첫입성 韓가수는 김시스터즈… 최상위 걸그룹은 블랙..
[인터넷 유머]
mark결혼은 했지만… mark애처가 vs 간 큰 남편
topnew_title
number 고령운전자 횡단보도 대형사고… 행인 들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범죄자들 강제퇴거 해달..
‘박근혜 형집행 정지’ 與지도부가 4大불가론..
노트르담 살린 2년차 女소방관 “계단 개수까..
뒷심 빠진 KIA, 4경기 연속 역전패…최하위..
hot_photo
女경찰관이 성전환 수술…男 경..
hot_photo
뒷날개·사각 핸들…제네시스, 전..
hot_photo
메이비, 모친 ‘빚투’에 “채무 변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