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法’ 심상정도 유탄?… 金 “분당 후 당원만”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함께 통진당을 창당했다가 탈당한 심상정 정의당·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26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에서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해산 시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었던 자’까지 포함돼 한 번이라도 통진당에 속했던 심·강 의원 등의 피선거권도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위헌 정당 출마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심·강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진당의 분당 전후 강령, 인적구성 등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분당 후’ 통진당 소속이었던 당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