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량미사일 SM-2 보상안하면 잔금 거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량 함대공미사일(SM-2) 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800만 달러에 이르는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군은 2010년 5월 도입한 미국산 SM-2 발사훈련 과정에서 제품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을 확인했다. SM-2는 한국형구축함(KDX)에 탑재해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유도무기로, 1발당 가격은 177만 달러(약 19억 원)이며 모두 84발을 도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지난해까지 4년간 미국 해군 당국에 항의서신 발송 등 11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정부보증구매(FMS)로 수출한 무기의 발사 실패를 보상한 경우가 없다”며 “미사일 1발당 6억6000만 원의 추가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는 보상해 주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열릴 미국 측과의 사업관리회의에서 잔금 지급 거부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