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방산비리 수사’ 지지부진… 감사원 고발 2건등 달랑 3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자정 다짐 했건만… 한민구(앞줄 왼쪽 세 번째)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방산비리 자정 결의대회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다짐하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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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로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5일로 출범 한 달 반을 맞았지만, 당초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전에 범죄 첩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합수단이 출범하다 보니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통영함·소해함 장비 비리와 관련해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방위사업체 B사 전직 대표 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두 사건은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경우로 합수단의 독자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 합수단은 최근 들어 일부 군수품 납품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야전상의(방상외피) 납품 비리로 방위사업청 관계자 2명을 구속했고, 불량 방탄복 납품 의혹과 관련해 납품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사무실 정비 등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4개 팀이 역할 분담을 해서 순조롭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율곡비리’와 같은 대형 방산비리 적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각종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출범 때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합수단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산비리 수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단시간에 성과를 내긴 어렵다”며 “생소한 용어와 관련 법 적용 등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비리 수사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방위사업에 깊숙이 연계돼 있는 내부 제보자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상당 기간 첩보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며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합수단이 쫓기듯 출범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과 함께 감사원에 특별감사단을 같이 발족시키면서 역할이 중첩되고 ‘옥상옥’ 구조가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은 합수단과 특감단에 인력을 교차 파견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동시에 지원 인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칫 검찰과 감사원이 주도하는 합수단과 특감단이 불필요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