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성공올림픽’ 향해 뛰자>‘평창’ 지원 11개 법안, 최대 2년6개월간 낮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건립과 올림픽특구 개발사업 등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 11건이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개 법안이 상임위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한 법안은 발의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평창올림픽특별법) 명칭의 법안만 5건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 등 모두 11건의 평창 대회 관련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평창올림픽특별법 5건 가운데 소관 상임위(교문위) 상정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2013년 3월 14일 발의된 이 법안은 1년여 가량 흐른 지난해 2월 14일에야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가 이뤄졌지만, 이후 소위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성동(강릉)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16일 발의돼 법안 발의 30개월, 상임위 상정 28개월이 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같은 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2013년 3월 14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1개월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은 모두 교문위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