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부처 업무보고>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기준 폐지… 재창업 지원융자 최대1조5000억

가산보증료도 0.5%P 우선인하
회생관련 신용정보 공유도 유예

‘오뚝이 기업’의 재활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다.

한번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기업 경영 3년 이상의 기존 창업자로 확대된다. 재창업지원 융자 자금으로 앞으로 5년간 최대 1조5000억 원이 공급되고, 재창업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신용정보가 공유되는 것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증면제 확대 등을 담은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에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도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는 가산 보증료를 없애고 ‘2014년 2월 이후’로 제한했던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BBB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 보증료를 우선 0.5%포인트 인하한 후 지속해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창업기업부터 가산 보증료가 높다 보니 기업들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2%포인트 정도 되는 가산 보증료를 절반 이상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5년간 1조5000억 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앞으로 5년간 1조 원을, 신보·기보가 같은 기간에 최대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 공유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채무조정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보·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3월부터 활성화하고, 주요 채권자인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