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부처 업무보고>‘광고총량제’ 지상파 특혜 몰아주기 비판

케이블·종편 “편파” 반발
KBS수신료 현실화 발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를 비롯한 지상파에 특혜를 몰아주는 정책을 다수 발표해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케이블TV·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화·융합 추세로 가는 방송통신업계의 최신 흐름을 외면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15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방송의 프로그램 광고.토막 광고.자막 광고.시보 광고별로 시간과 횟수를 규제한 ‘칸막이식 방송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광고총량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블 등 유료방송과 종편은 광고주들이 지상파에만 몰리도록 개악한 편파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공영방송 재원 정상화란 명분 아래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초고해상도(UHD) 방송 환경 확산을 위해 지난해 세계 최초의 유료방송 UHD 상용화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 내 지상파 UHD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9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UHD 콘텐츠도 키운다. 지상파들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할당과 표준 제정을 자사 위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을 위한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와 지상파.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직권 조정 및 재개 명령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 교육방송(EBS)의 초.중등 교육채널에서 먼저 다채널방송(MMS.1개 채널에서 2개 이상 채널 제공)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공영TV 홈쇼핑채널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