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1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01월 20일(火)
현직판사 첫 구속영장… 법원 ‘당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도덕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판사가 현직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 사건은 2006년 법조브로커에 연루돼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하지만 조 전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직전 사표가 수리돼 ‘전직 판사’ 신분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등으로부터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 2006년 8월 4일 영장 청구 직전 사표를 제출해 법복을 벗었다. 그는 며칠 뒤 후배 판사 앞으로 불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고, 영장도 발부됐다. 최 판사 사건은 현직 신분이라는 점에서 조 전 부장판사 사건보다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심사 이후 기소나 공판 등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법정에 현직 판사가 둘이나 서게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면서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현직 판사가 선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최 판사가 보여준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는 결론이 나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 관련기사 ]
▶ 崔판사, 사채왕 돈 총5억6000만원 수표·현금 직접 받아
▶ 檢 “사채왕, 검·경 관계자도 관리” 파악
[ 많이 본 기사 ]
▶ 문화재단 女팀장, 술만 먹으면 남직원에 “같이 자자”
▶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 ‘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 ‘프로포폴 투약’ 20대女 숨진 채…동거인 의사 체포
▶ ‘한끼줍쇼’ 들어갔더니 그룹회장네, 며느리는 아나운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직원 상습 성희롱 의혹…재단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의결충북 청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의 한 팀장급 여직..
mark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mark‘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산불 난 야산서 불탄 2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의 후신” 與박광온 최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범죄자들 강제퇴거 해달라”
line
special news “머리에 구멍을 내서라도…” 이승현 법정서 눈물
소속사 프로듀서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가 재판..

line
로이킴숲서 ‘로이킴’ 명패 철거…최종훈은 스타거리..
‘박근혜 형집행 정지’ 與지도부가 4大불가론 제시하..
‘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
photo_news
전종서 할리우드 진출하나…“‘블러드 문’ 출연..
photo_news
女경찰관이 성전환 수술…男 경찰로 계속 근무
line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illust
빌보드 첫입성 韓가수는 김시스터즈… 최상위 걸그룹은 블랙..
[인터넷 유머]
mark결혼은 했지만… mark애처가 vs 간 큰 남편
topnew_title
number BTS 덕에 ‘불티’… 손흥민 덕에 ‘興했다’
노트르담 살린 2년차 女소방관 “계단 개수까..
“주휴수당, 현실에 맞지 않아…무급화 혹은..
정신나간 산모… 만취 상태서 출산, 기소될..
봉준호 ‘기생충’ 경쟁부문 진출… 칸영화제 ..
hot_photo
메이비, 모친 ‘빚투’에 “채무 변제..
hot_photo
뒷날개·사각 핸들…제네시스, 전..
hot_photo
블랙핑크 떴다, 미국 ‘코첼라’ 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