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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01월 20일(火)
현직판사 첫 구속영장… 법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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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판사가 현직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 사건은 2006년 법조브로커에 연루돼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하지만 조 전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직전 사표가 수리돼 ‘전직 판사’ 신분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등으로부터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 2006년 8월 4일 영장 청구 직전 사표를 제출해 법복을 벗었다. 그는 며칠 뒤 후배 판사 앞으로 불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고, 영장도 발부됐다. 최 판사 사건은 현직 신분이라는 점에서 조 전 부장판사 사건보다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심사 이후 기소나 공판 등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법정에 현직 판사가 둘이나 서게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면서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현직 판사가 선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최 판사가 보여준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는 결론이 나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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