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4년중임제 개헌할 시점 … 단출하게 하면 경제부담 없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8개월간의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을 뒤로 하고 정치권에 복귀했다. 4선인 이 의원이 지난 21일 문화일보와의 파워 인터뷰에서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청 간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할 말은 꼭 하겠다”며 웃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이주영 국회의원·前해양수산부 장관

그동안의 고생 탓에 흑발이던 머리는 하얗게 셌다. 대한민국 적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세월호 참사 이후다. 현장을 책임졌어야 할 선장이 제일 먼저 배를 버리고 국가 안전체계가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때, 세월호와 함께 국격(國格)이 침몰당했던 그때,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온 국민이 어린 죽음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앓았을 그때, 진도 팽목항 유족 곁에 접이식 간이침대 달랑 들고 자리를 잡은 사람이 바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64) 국회의원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 이후부터 217일간 이어진 현장 숙식을 끝낸 건 수중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한 그해 11월 18일의 일이었다. 지난 연말 사표가 수리돼 정치권으로 복귀한 이 의원을 만났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주한 이 의원은 확실히 1년여 전 식사를 함께 했을 때에 비해 나이 들어 보였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소신들을 쏟아냈다.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돼 세월호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계량(計量)’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책임, 선박회사의 책임, 유병언 일가의 책임, 당국으로서 해수부의 책임, 구조 당국으로서 해경의 책임, 심지어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왔는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해수부에 있는 거죠. 선박 검사나 안전 운항을 위한 여러 관리 책임이 해수부에 있으니까. 선장들이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한 것도 그렇고, 선원 교육이라든지 선원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문제도 사실 다 해수부 책임이죠. 하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대통령 책임론으로까지 가져가는 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고는 다 대통령 책임이죠. 역시 주무부처 장관이 총괄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선사나 선원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건 겸손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혹은 도덕적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장관이었고, 기관장(해수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선박검사 등 각종 비리가 장관 임명 이전의 일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사고가 장관 재직 시에 일어났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현직 장관이 면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도의적 책임이 됐든 정치적 책임이 됐든 행정적 책임이 됐든, 어쨌든 해수부 책임이 큰 사고에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유족들과 신뢰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으셨죠.

“제가 ‘죄인’된 심정이 컸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수습 과정에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많이 분노했고 그래서 봉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불가피하게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 가족들과 마음으로 슬픔에 대한 동화가 이뤄졌습니다. 희생자 가족들도 장관을 가족의 일원으로 많이 생각해줬습니다. 제가 정치권이나 다른 데서 공격받고 그러면 오히려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럴 때는 아주 눈물이 날 만큼 고맙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오랜 기간 숙식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작해 공식적으로 철수한 건 11월 18일입니다. 11월 11일 수중 수색을 종료하고 담화를 발표했고요. 일주일 뒤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했죠. 그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철수한 겁니다.”

217일간의 현장 숙식생활. 가족은 서울에 있고 관사는 세종시에 있었지만 진도군청에 간이침대 하나 놓고 숙식을 해결했다. 그 기간 내 현장을 비운 것은 그해 8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 참여 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한다.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집에도 발길을 완전히 끊었다. 도쿄 회의 참석차 짐을 꾸리기 위해서 잠시 들른 게 현장 숙식 기간 중의 유일한 서울 집 ‘방문’이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럼 가족들과의 만남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가족들이 간혹 진도로 내려왔나요.

“가족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참사로 아들 딸들을 잃은 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고 당일 아내가 옷가지를 챙겨서 현장에 왔는데 가족을 만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생각해서 그냥 비서를 보내 옷만 받아오게 하고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수사 등을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관료사회의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까.

그는 “네”라고 짧게 답하긴 했지만 다소 머뭇거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을 묻되, 관료사회 전반에 대한 극도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일부 관료의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게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맞고요. 그런 적폐는 뿌리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관료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싹들을 다 잘라버리는 건 우를 범하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관피아 문제를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냉정을 찾아서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인재들인데 그 자산을 사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관피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수한 자원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만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과 훈련, 투자가 이뤄진 건데 그런 인재들을 사장시키는 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인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개각 때부터 ‘이주영 장관 정치권 복귀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엔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니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게 옳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자칫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개각 대상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었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청했겠죠.

“그렇죠. 요청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 유임 이유를 밝히면서 ‘아직 참사 수습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수습을 잘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것은 수습이 끝나면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에 합당한 처신을 하겠다, 즉 물러나겠다는 표시를 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수습이 끝나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예고돼 있었던 거죠.”

―현장 숙식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어허허. 있긴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서.

“그렇죠.”

―대통령께 참사와 관련된 직보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장관을 그만두겠다는 말씀도요.

“예. 대통령께 직접….”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 즉 소통 부재로 공격받는 소재 중 하나가 참모나 장관들과의 대면보고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와중에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관련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보면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사회가 ‘몰살’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아돌아온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본인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지만,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세 번째 원내사령탑 도전인데, 거쳐야 될 단계라고 보는 겁니까.

“4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당직을 거쳤습니다. 정책위의장도 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거쳐야 할 당직이 원내대표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그러나 “원내대표 선거가 5월”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의원님이 원내대표라면, 혹은 여당의 4선 의원으로서 지금 정치개혁이나 정치쇄신과 관련해 어떤 과제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권 쇄신 얘기는 사실 여야가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워낙 정치 불신이 높고요. 경제 발전에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쇄신이 필요한 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청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한 것, 당내 계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등이 다 힘을 잃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청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최근에 청와대 문서유출과 관련한 수첩 메모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좀 불편한 것처럼 비치고 있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당·청 간에 소통이 좀 더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청 소통을 위한 역할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청와대가 일신(一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까.

“예. 그런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김 대표가 당 원내대표 할 때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처리하는 거 아주 소통 잘하면서 해왔고요. (2012년) 대선 때도 김 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계실 때 제가 대선 기획단장을 하면서 모셨습니다. 김 대표와는 아주 좋은 관계로, 소통이 잘 되는 관계로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진도 경제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관광객도 안 오고. 그래서 김 대표에게 요청했더니 흔쾌히 진도산 전복을 추석 선물로 사줬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된 공직자의 상’이라고까지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아닌 공직자의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제가 장관직 수행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죠.”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을 정리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이쿠,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원안 때에 비해 넓어졌습니다. 사립교원이나 언론종사자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과잉입법’ 논란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야 합니까.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본래 의원님은 강력한 개헌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이 된다는 이유로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모셨던 국무위원으로서, 또 친박(친박근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개헌은 해야 합니다. 개헌 연구는 제가 18대 국회 때부터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만들어서 해오던 겁니다. 개헌 논의는 그동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의 연구단체도 있고 민간에서의 노력도 있고 많이 쌓여있죠.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안을 단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원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의외로 확고했다. 그는 “그동안 제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에 두고 지금 개헌을 한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 뭘까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고민하신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헌작업을 해야 할까요.

“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된 안건으로 하고, 여기에 국회의 지위와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안이면 된다고 봅니다. ‘원 포인트+알파’식 개헌이죠. 이런 정도로 단출하게 해서 개헌하는 거면 좋겠다, 그게 실현 가능한 개헌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 없이 의제를 단순화시켜서 가볍게 간다는 거네요.

“내각제 하자 이원정부제 하자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혼란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그 논의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빨리 합의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여야 간 합의를 봐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조금 더 연성헌법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원 포인트+알파 ’ 개헌으로 가면 박 대통령이 우려하는 ‘경제 블랙홀’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하는 기구를 민간 전문가에게 둬야 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할까요.

“민간과 선관위가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국회가 다시 수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가부만 물어야 할까요.

“가부만 묻는 걸로 해야죠. 국회가 다시 수정한다고 하면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논의가 어려워지겠죠.”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아야 할지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당 후원 제도가 없어진 마당에서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제도까지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인이나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생각은.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가석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맡기는 게 옳습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당해서도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정당 존속 문제를 국가기관이 개입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국민이 표로 심판하면 된다는 논리죠.

“전 헌재 결정이 잘됐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 시기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경제 문제입니다. 피부에 절실하게 와닿는 분야가 경제죠. 그게 잘 풀려야 되는데, 경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여러 환경 요인도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결코 쉬운 과제는 못됩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의원은 경제 회복으로 가는 출구가 아직은 크게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 회생과 투자 환경의 구축을 위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하겠다고 했고, ‘규제 혁파’와 ‘공공부문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제는 좋아질 거라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노동계와 사회 전반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인터뷰 = 허민 정치부장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