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년뒤 1%대로 추락”

3년뒤 세계평균보다 낮아지고
2034년 1.97% 기록 전망
“구조개혁 실기하면 급가속”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년 후에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6일 OECD의 장기 경제전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3.66%로 3%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7년 후인 2022년에는 2.94%로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34년에는 1.97%를 기록,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 없이 한 나라가 모든 생산자원을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특히 OECD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에 뒤처지는 것은 물론 OECD 34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년 뒤인 2018년에 3.35%로 하락,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3.4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1년에는 OECD 평균 잠재성장률인 2.18%보다도 낮은 2.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급속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칠레(5.02%)와 터키(4.90%)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5년(2.64%)에는 OECD 회원국 중 10위로 밀려나고, 2033년(2.02%)에는 20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7년이 되면 잠재성장률이 1.31%까지 떨어지면서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됐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최근과 같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성공하려면 구조개혁이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정부가 투자와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과 같은 핵심 변수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