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대론 안된다>‘만기친람’ 靑서 ‘OK’ 안해 석달째 ‘발령대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인사 스타일로 인해 각 분야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야 할 부처 고위 관료와 관계기관 수장 자리가 장기 공석 되는 등 파행인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개입 정도가 심화돼 갖은 인사파행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K 국장은 청와대의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아 3개월째 출근도 못 한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하던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그는 3개월 전 귀국해 기재부의 개방형 직위인 본부 국장에 응모해 절차가 거의 끝났으나 청와대 검증 작업이 늦어져 아직도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K 국장에 대한 서류가 청와대로 넘어갔을 때 하필이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민정수석실의 검증 작업이 계속 늦어졌기 때문이다.

만기친람형 인사는 외교안보 부처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2월 천해성 통일정책실장이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낙점됐다가 전격 교체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천 실장은 지난해 2월 3일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다가 열흘 만에 낙마했고, 그 자리는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차지했다. 이로써 통일부는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비서관 자리를 홍용표 한양대 교수에게 양보한 데 이어, 안보전략비서관에 통일부 인사를 보내는 데도 실패했다. 청와대 비서관에 통일부 국장급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만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가장 밀접하게 협의해야 하는 청와대와 통일부 간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게 통일부 내부 평가다.

청와대 인사개입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연구소도 있다. 안보·통일·외교정책 분야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세종재단) 이사장 자리는 현재까지도 공석이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9월 재단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일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 인사개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임 권철현 이사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그 해 1월 사임한 이후 노조 등의 반대로 1년여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박 전 수석을 내정한 사실 자체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촉발했다.

법조계 인사에서는 늑장 인사와 부실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황선태 전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지만, 7개월이 넘도록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사장 모집 공고를 냈지만, ‘관피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사장 인선 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이사장 모집 공고를 다시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학계나 법조계 인사들이 임명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2014년 2월 현 박상옥 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약 두 달 정도 원장이 공석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의 만기친람형 인사 관여와 개입으로 일선 장관의 인사권이 무력화된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이젠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을 들어 고사하는 경우도 적잖아 인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도 고위공직자로서는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경제개발 세대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철·신선종·방승배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