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1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01월 28일(水)
대선 관련 허위사실 보도 백은종씨 집유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28일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6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 등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 씨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도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 씨는 재판과정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도 해당 글을 게재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고 사실확인 노력을 한 반면 피고인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 등과 함께 2013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혼자만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됐다. 주 기자 등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씨는 또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집회·시위를 주최했고 일부는 폭력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
[ 많이 본 기사 ]
▶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 점 보러 온 여성 집 찾아가 성폭행한 ‘불량 무속인’
▶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세
▶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 서울서 포착된 ‘연대생 학부모’ 앤젤리나 졸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topnews_photo 고교 때 2주 인턴 후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이듬해 대학 입학 한국당 “정황 드러나면 檢고발”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ㄴ 고교 2주 인턴을 논문 제1저자로… “입시 영향땐 업무방해”
ㄴ “장학금 지급기준은 성적아닌 경제상태 위주로…” ‘입’만 바른 ..
점 보러 온 여성 집 찾아가 성폭행한 ‘불량 무속인’..
‘이중국적’ 조국 아들 5차례 입영연기…“내년엔 입..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
line
special news ‘쇼꾼’ 나훈아, 다시 온다···10월 강릉서 투어콘서..
가수 나훈아(72)가 전국 투어 ‘청춘 어게인’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에 따르면, 나..

line
고교 2주 인턴을 논문 제1저자로… “입시 영향땐 업..
서울서 포착된 ‘연대생 학부모’ 앤젤리나 졸리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photo_news
수십억원대 원정도박 의혹 양현석 출국 금지
photo_news
송혜교·이준기…아이유에게 달려가는 ‘별들의..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낮잠’처럼 몽환적인… 귀신의 性的 판타지
[인터넷 유머]
mark대통령과 강도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topnew_title
number 조국 딸 “포르쉐탄다” 소문 유포자와 고소·고..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대생, 살인 혐의 벗..
‘고유정 의붓아들 돌연사’ 전문가 분석 끝내..
中 최초로 고양이 복제 성공…‘1마리에 4천만..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hot_photo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카’ 출격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