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제조업 규제 ‘숫자’는 적지만 ‘강도’는 더 높아

서비스업이 많은 수의 진입규제 등으로 새로운 기업의 업종 진출을 저해하고 있다면 제조업은 숫자가 적은 대신 강도가 높은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어 새 업종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해 볼 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강한 형태의 법적인 진입규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약한 형태의 법적인 진입규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01년에는 ‘강한 진입규제’가 46.6%, ‘약한 진입규제’가 53.4%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제조업은 강한 진입규제가 50.3%, 약한 진입규제가 48.7%였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강한 진입규제가 45.9%, 약한 진입규제가 54.1%로 제조업의 규제 강도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규제 강도 불균형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전 산업과 비제조업의 규제 강도에서 각각 강한 진입규제는 44.4%, 약한 진입규제는 55.6%였던 것에 비해 제조업은 강한 진입규제가 48.8%, 약한 진입규제는 51.3%로 여전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높았다.

제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특징으로 제조업 내 업종 간 편차도 매우 크다는 점이 꼽혔다. 상대적으로 진입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업종들은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음식료품 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등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제조업 내의 업종 간 편차를 고려해 아직도 정부의 통제가 심한 제조업종들을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