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의결권 침해” 새누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새누리당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10여 명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심사기간 지정은 여야 합의, 즉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고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헌법상의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위헌 무효”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특성상 국회의장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수년째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6개월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도 맡고 있는 주 의장은 “북한인권법, 서비스법 등은 장기간 국회에서 제대로 표결·심리조차 안 되고 있는 법안들”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법률적 판단을 들어보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장이 임기를 3일 앞두고 헌재의 판단을 요청한 것은 오는 2월 2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단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지 않으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