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보안인력 확충 땐 유출 피해액 19% 줄어들 것”

산업기밀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들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등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미보유 기업보다 보안 수준이 높아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 19%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만큼 이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 따르면 기술 유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산업보안 전문인력은 16만4993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 산업보안 서비스나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산업보안 수요 기업·기관 등에 분포된 산업보안 전문인력 현황에 향후 채용될 인원 비율 및 국내외 기업들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해 추정된 인원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산업보안연구학회·산업통상자원부 공동조사에 따르면 보안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한 기업·기관 중 74.2%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산업보안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업·기관은 20.0%에 불과했다.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꺼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인력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배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보안을 위한 다차원적인 학문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대학 교육과정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국내에 산업보안 관련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보안연구학회 관계자는 “기술 중심의 정보 보호 분야와 차별적으로 산업보안 법제도, 산업보안 경영, 산업보안 기술 등을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현장 실무 중심의 산업보안 특성화 대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기존 재직자 교육 및 신규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2018년까지 필요한 산업보안 전문인력 16만4993명 가운데 9만3493명을 배출해 인력 수급 차이를 43.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확충되면 산업보안 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피해를 당해도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보안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본 기업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17억3000만 원이었으나 보안 전문인력 수급이 이뤄지는 2018년에는 기업당 평균 피해액이 13억9000만 원으로 19.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장항배(산업보안학) 중앙대 교수는 “미흡한 보안환경 구축 노력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등의 기술 보호 지원은 결국 정부의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원이 우선돼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03년 10월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 손실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치한 뒤 산업스파이 색출활동과 함께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 및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지도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예방활동도 중소기업청·특허청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의 보안 마인드 확산과 자율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수준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