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사회보장지출, 총지출 증가율의 1.75배 ‘경고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곤혹 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자 곤혹스러운듯 머리를 만지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최근 40년새 21.5%P 급증… 국방·교육·경제지출은 하락
“고령화로 재정압박 더 커져 공공재정 조달 대책 시급”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 정부 집권 기간에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1.75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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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빠르고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경제·안전 등 타 분야의 예산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40년간의 정부 지출을 분석한 결과, 1970년 사회보장지출은 총지출의 6.8%였지만 2011년 28.3%로 21.5%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국방비 지출은 같은 기간 26.5%에서 8.6%로 17.9%포인트 하락했으며, 교육비 지출도 21.3%에서 15.8%로 5.5%포인트 줄었다. 경제업무 지출 비중은 1970년 21.6%에서 211년 20.1%로 1.5%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외환위기가 휘몰아쳤던 2003년의 경제업무 지출 비중 31.9%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출범 후 총지출 증가율은 4%이지만,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75배 높은 7%로 추산됐다. 반면 사회보장 외 지출 증가율은 2.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정부 이전인 2005~2013년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속도가 총지출 증가율의 1.4배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복지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총지출의 29.9%인 106조4300억 원이지만, 2017년에는 사회보장지출이 총지출의 31.8%에 이르는 127조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제업무, 공공행정, 안전 등 재량적 속성을 띤 정부지출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간의 사회보장 재정운용 경험에 비추어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이 정부 안보다 재정 소요가 많아졌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안전관리 예산 소요가 늘어나는 등 실제 발생할 지출은 계획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더 커질 만큼 사회보장지출을 위한 공공재정 소요를 어떻게 조달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