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 공공기관 17곳, 10兆 낭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17개 공공기관이 세밀한 검토 없이 사업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에 투자해 손해를 보거나 낭비한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과다·방만 경영의 우려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20개 공기업, 13개 금융 공공기관 등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 기관이 국내외 사업 전반에 걸쳐 외형 확대에 급급해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에 투자했다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낭비한 예산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지난 2013년 말 기준 신규·진행 중인 사업지구 198개 중 135개 지구에서 6조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 중 감사원이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14개 사업(4조 원 규모)을 점검한 결과 수익성이 부족한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수요 검토 없이 유사·중복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환수 가능한 부실관련자 2048명의 주식과 급여 등 266억 원을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부실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의 ‘꼼수’를 동원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 11개 기관이 공적 책무는 소홀히 한 채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총 1조 원의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부실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가 계속되면서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20개 공기업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에서 2010년 3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1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조1000억 원과 2조900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영진의 불법·편법 방만경영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