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毒 오른 그리스 ‘獨 과거史’ 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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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그리스가 2차 세계대전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독일 정부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독일에 나치 강제노동 및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치시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고 있는 독일이 새삼 전쟁 피해 배상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 러시아, 이탈리아가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독일이 배상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그리스 대 독일 = 지난 8일 그리스 아테네 의회 연단에 오른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는 우리 국민과 역사, 나치에 맞서 피 흘린 모든 유럽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나치) 점령기간 강탈자금 반환과 배상금 요구다”라고 말했다. 치프라스는 앞서 지난 1월 26일 총리 취임 선서를 마치자마자 그리스 레지스탕스(저항군) 추모비를 찾아, 독일과 그리스 간에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리스에서 나치 체제 하 피해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는 시리자 정권이 출범하기도 훨씬 이전인 지난 2012년 보수 우파 신민당 정권 때부터다.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 정부는 그 해 9월 독일에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했고, 이듬해 실무단이 재무부에 제출한 약 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최고 행정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치프라스는 지난 총선 때 배상 문제를 아예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혹독한 긴축정책과 구제금융으로 그리스의 숨통을 죄고 있는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가 독일로부터 받아야 배상금과 반환금은 무려 1620억 유로(약 203조500억 원) 규모다. 나치 체제 하에서 수많은 그리스인이 학살당하고 산업기반 등이 파괴된 데 대한 피해보상금이 1080억 유로, 나치가 1942∼1944년 그리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차관 명목으로 강탈해간 금액(당시 액수로는 4억7600만 마르크)이 540억 유로다.

독일은 이 같은 그리스 정부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현지언론 도이체벨레(DW)는 최근 보도에서 “1960년 합의에 따라 독일이 그리스에 1억1500만 마르크를 지불했고, 이 액수에는 개인 피해자의 모든 요구액이 포함된 것이었다”며 “1990년 ‘2+4 조약’(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과 동·서 독일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더 이상의 배상금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물론 독일도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강탈해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독일 하원은 82억5000만 달러로 평가해 그리스의 540억 유로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의 우파 정권 및 급진좌파 정권의 나치 피해 배상금 요구와 구제금융 협상 간의 관계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구제금융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새삼 배상금 문제를 들고 나온 치프라스 정권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다. 지난 9일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 겸 중도좌파 사민당 당수는 “그리스에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하루 전 치프라스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요구한 배상금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러시아 대 독일 = 지난 3일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아는 의회 일각에서 독일에 2차 세계대전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인 러시아자유민주당 소속의 미하일 데기아테로프 의원이다. 종전 후 동독과 소련 정부가 같은 공산체제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서독 정부와는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데기아테로프는 최근 현지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 피해자인 유대인 600만 명에게는 배상해주면서, 나치가 살해한 소련 국민 2700만 명에 대해선 왜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나치에 의해 자국의 국영재산 약 30%, 도시 1710곳, 마을 7만 곳, 산업시설 3만 곳, 농장 약 10만 곳이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로부터 최소 6000억 달러(약 665조 원)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데기아테로프의 주장에 상당수 의원과 학자가 동조하고 있다고 3일 전했다.

그리스의 배상금 요구가 구제금융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배상금 요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성이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러시아의 배상금 요구 움직임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아직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대 독일 =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축국이었던 이탈리아에서도 독일에 배상금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탈리아 최고법원은 전쟁 당시 독일 점령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독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즉 독일은 전쟁 당시 노동에 강제동원된 이탈리아 노동자,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 학대당한 이탈리아 군인, 반나치·반파시스트 저항세력 진압 과정에서 학살당한 이탈리아 민간인 등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고, 결국 지난 2012년 “주권 국가의 행위는 다른 주권 국가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을 주장해 결국 승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내에서는 독일에 다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